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란 인터넷에서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ㆍ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7.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란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②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6. 9., 2022. 1. 11.>

•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주소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 11.>
④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2. 1. 11.>

• 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 4.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22. 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6. 9.]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