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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관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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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정 2004. 12. 31.
개정 2005. 10. 24.
개정 2006. 03. 13.
개정 2006. 09. 07.
개정 2007. 02. 27.
개정 2007. 07. 05.
개정 2009. 01. 12.
개정 2011. 03. 11.
개정 2011. 12. 26.
개정 2012. 08. 21.
개정 2013. 08. 07.
개정 2013. 12. 17.
개정 2014. 11. 04.
개정 2015. 07. 16.
개정 2017. 08. 08.
개정 2019. 08. 29.
개정 2020. 06. 16.
개정 2021. 11. 02.
제1장 총칙 <개정 2011.3.11>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메인이름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라 함은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선정한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말한다.
  • 2. “등록인”이라 함은 진흥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를 말한다.
  • 3. “신청인”이라 함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4. “관리책임자”라 함은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한민국 국가코드(kr과 한국)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1.3.11>

제2장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제4조(등록 조건)  ①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

제5조(등록 기준)  ① 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3> <개정 2011.3.11>
  •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도메인이름 길이는 2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3.11>
② 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3> <개정 2011.3.11>
  •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한글[유니코드에서 정한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9>
  • 2.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 이상 17자 이하로 한다.
    <개정 2006.3.13> <개정 2006.9.7>
  •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3.11>
③ 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1.3.11>
  • 1. 도메인이름은 한글[유니코드에서 정한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1><개정 2019.8.29>
  • 2.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이상 63자 이하로 한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1자 이상 17자 이하로 한다.
    <신설 2011.3.11> <개정 2019.8.29>
  •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1.3.11>
④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타인의 고유식별정보와 타인의 전화번호는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19.8.29>

제6조(등록인의 의무)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도메인이름 등록업무 대행) 진흥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를 선정하여 도메인이름 등록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이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 <개정 2013.8.7>
  • 1. 도메인이름
  •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4. 네임서버 정보
  • 5. 기타 진흥원 및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등록증,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개정 2013.8.7>

제9조(등록)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② 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등록 변경) ①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개정 2017.8.8>

제11조(등록 말소) ①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 4.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17.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이유를 적시하여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②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7.8.8>
  •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정 2017.8.8>
  • 2. <삭제 2017.8.8>
  •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장 도메인이름 수수료

제13조(수수료) ①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등록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갱신 시 별표2의 수수료를 진흥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2.26> <개정 2017.8.8>
제14조(수수료 감면)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촉진과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제4장 등록대행자 선정, 관리 및 감독

제15조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 ① 진흥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하기 위하여 등록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4>
② 등록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 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B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 자일 것
    <개정 2006.3.13, 2007.7.5, 2015.7.16>
  • 2. 인터넷에 T1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거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 · 평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행기관의 자격을 얻은 자로부터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다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취약점의 분석 · 평가 의무대상자를 제외한다) 일 것
    <개정 2006.3.13> <개정 2009.1.12> <개정 2013.12.17> <개정 2014.11.4> <개정 2020.6.16>
  • <삭제 2013.12.27>

제15조의2(선정절차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 1.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 3.별표 3에서 정하는 신청비 납입 증명서
② 진흥원은 제출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선정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등록대행자로 선정한다.
<신설 2005.10.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과 등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하는 등록대행계약 이행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제16조(결격 사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대행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10.24>

제17조 <삭제 2005.10.24>

제18조 <삭제 2005.10.24>

제19조 <삭제 2005.10.24>

제20조(양수 및 합병) ①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양수받으려는 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인 법인을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제21조 <삭제 2005.10.24>

제22조(등록대행업무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① 등록대행자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등록인에게 통지하고 진흥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①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개정 2015.7.16>
  • 2.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개정 2017.8.8>
  • 3. 등록대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대행자 또는 그 직원 등이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때
  • 4. 등록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흥원에게 중단 사유 및 서비스 재개 일정을 알리지 않은 때
  • 5. 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시스템 및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때
  • 6. 도메인이름 등록 및 이용의 진흥․확산을 저해하는 때
  • 7. 등록대행자가 이 준칙 및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진흥원 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청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8. <삭제>
  •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05.10.24.>
  • 10.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신설 2007.7.5.> <개정 2011.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자에게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장 등록정보 및 시설의 보호

제24조(등록정보의 수집) ① 등록대행자는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등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등록정보를 진흥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진흥원 및 등록대행자는 제24조에 의해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 1. 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 서비스)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메인이름
  • 2. 등록인 이름, 주소
  •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4. 네임서버 정보
  • 5. 등록대행자 이름
  • 6.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 종료일

제26조(시설의 보호) 진흥원은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네트워크 보호, 시스템 보호 등)
  • 2. 물리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출입 통제, 외부 침입의 감지/감시 등)
  • 3.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재해 방지, 시스템 장애 방지 등)
  •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인적 보안, 기록의 보관 등)

제6장 보칙

제27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준칙 시행에 필요하거나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당시에 도메인이름 등록을 대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도메인이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당시에 진흥원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이 준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5.10.24>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3.13>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2.2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7.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된 등록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준칙을 시행할 당시 등록대행자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준칙을 시행할 당시 등록대행자의 경우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는 2008년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8.2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8.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1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8.8>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 개정한 후,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29>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수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등록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표법」 에 따른 순수 숫자 상표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에 따른 10Y계열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의 도메인이름 등록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선정 신청서
   
인터넷 프로토콜 관리대행자 선정서 샘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개정 2006.9.7, 2007.7.5, 2011.3.11, 2021.11.2>
구분 해당 영역 등록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seoul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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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별표 2] 등록대행자가 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개정 2007.2.27>
      (부가세별도)
구분 금액 종류
pe.kr 외 9,500원/연 등록/갱신
pe.kr 7,000원/연 등록/갱신

[별표 3] 등록대행자 선정관련 비용 <신설 2005.10.24>
구분 금액 비고
신청비 1,000,000원/회 현금 납부 (부가세 별도)
계약이행보증금 5천만원 현금 또는 증권 납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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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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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공백
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공백
[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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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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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공백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공백
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공백
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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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공백
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공백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공백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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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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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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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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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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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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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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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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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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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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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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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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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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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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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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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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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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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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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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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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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공백
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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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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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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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공백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공백
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공백
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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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공백
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공백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공백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공백
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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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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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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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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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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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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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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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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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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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공백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공백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공백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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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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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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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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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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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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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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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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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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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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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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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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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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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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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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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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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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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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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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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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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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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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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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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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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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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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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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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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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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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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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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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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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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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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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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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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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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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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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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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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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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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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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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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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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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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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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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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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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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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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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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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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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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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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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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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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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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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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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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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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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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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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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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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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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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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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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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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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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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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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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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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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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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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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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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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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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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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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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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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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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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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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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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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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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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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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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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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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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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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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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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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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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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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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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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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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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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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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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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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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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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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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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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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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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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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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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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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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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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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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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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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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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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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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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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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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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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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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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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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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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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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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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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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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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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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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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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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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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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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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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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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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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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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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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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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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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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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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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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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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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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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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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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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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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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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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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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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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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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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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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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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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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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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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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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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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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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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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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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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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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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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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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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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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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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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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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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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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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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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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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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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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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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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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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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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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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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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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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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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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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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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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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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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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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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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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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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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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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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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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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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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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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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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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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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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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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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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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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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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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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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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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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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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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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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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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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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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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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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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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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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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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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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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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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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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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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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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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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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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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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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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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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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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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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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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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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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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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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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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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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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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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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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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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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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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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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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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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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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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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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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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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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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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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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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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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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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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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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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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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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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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공백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백
[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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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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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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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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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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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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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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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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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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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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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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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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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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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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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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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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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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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페이지 상단으로

IP주소 관리세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IP주소 관리세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제정 2005. 06. 24
전문개정 2006. 11. 20
일부개정 2007. 07. 10
일부개정 2007. 10. 11
일부개정 2008. 04. 16
일부개정 2008. 08. 05
일부개정 2011. 04. 15
일부개정 2018. 02. 06
일부개정 2018. 12. 13
일부개정 2019. 10.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당창”이라 함은 관리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전승인 없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 규모를 말한다.

제2장 IP주소 할당 등

제3조 (할당)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1. 진흥원으로부터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망 구성도
  • 나. IP주소 할당현황
  • 다. 관리대행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현황
  • 라.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신청인의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예상 사용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규모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IPv4주소 할당의 경우 아·태지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인 APNIC이 2019년 4월 4일 승인한 최종할당정책에 따라 신청 기관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12개의 IPv4주소를 할당한다.
  • 4.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할당을 통보한다.
  • 5. 진흥원은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
  • 1.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승인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용자의 망 구성도
  • 나. 사용자의 IP주소 사용현황
  • 다. 사용자의 장비 구매 내역서
  • 3.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이 할당창 이하인 경우 승인한 후 검토하며, 할당창을 초과한 경우에는 검토한 후 승인한다.
  • 4. 진흥원은 관리대행자의 IP주소 할당승인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가 사용자에게 IP주소 할당한 것을 취소한다.
  • 1. 관리대행자는 IP주소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할당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2. 진흥원은 할당취소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4조 (할당정보 변경) ①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독립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진흥원은 할당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정보변경) ① 관리대행자는 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관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재교부한다.

제6조 (반납)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IP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7조 (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9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한 IP주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해야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8조 (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IP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단, 103번 대역 IPv4주소의 경우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인 경우
2. 분담금 및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4. 이전하고자 하는 IP주소가 별표 제1호의 최소 할당 규모 이상인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이 승인된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IP주소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담금 및 수수료

제9조 (분담금) 진흥원은 분담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1. 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분담금을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분담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3. 분담금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분담금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분담금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분담금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금 해당연도의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한 IP주소의 년간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진흥원은 이전연도의 12월 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수수료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납부연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IPv4주소 수수료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해당연도 2월부터 납부 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IP주소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수납한다.
  • 1. 진흥원은 할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 2.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IP주소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 3. IP주소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부연기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납부연기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연기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4.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IP주소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③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함께 IP주소 수수료를 청구한다.

제11조 (등록수수료) ①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진흥원은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IP주소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이용하여 등록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관리대행자 신청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관리대행자 신청자를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또는 IP주소신청자의 IP주소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등록수수료와 다음연도 분담금을 함께 청구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납부대상자는 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3조 (선정)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선정한다.
1. 관리대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신청인을 관리대행자로 승인하는 경우 선정승인일 이후 15일부터 등록수수료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입금되는 경우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5. 진흥원은 등록수수료가 납부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선정승인을 취소한다.

제14조 (선정취소)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 선정을 취소한다.
  • 1. 준칙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IP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선정을 취소한다.
  • 2. 진흥원은 준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흥원에 제기할 수 있다.
  • 3.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관리대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선정취소를 최종통보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선정취소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최종 통보한다.
② 진흥원은 관리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할당된 IP주소를 전부 회수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IPv4주소 수수료 및 분담금의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관리대행업무 이전) ① 준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무를 이전하고자하는 관리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이전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0>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0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1>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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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최소 할당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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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IPv4주소 구분 IPv6주소
관리대행자 구분 /24 구분 /32
독립사용자 구분 /24 구분 /48
인터넷교환망을 운영하는 자 구분 /24 구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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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IP주소 할당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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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할당통보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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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IP주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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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 인프라(Intra)는 관리대행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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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행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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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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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IP주소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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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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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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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분담금/수수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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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체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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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청구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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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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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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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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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이전신청서 샘플 이미지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